연방정부가 전국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하는 섹션 8 주택지원 바우처의 대기자 명단이 남가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2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남가주를 비롯, 전국적으로 렌트가 오르면서 특히 저소득층이 렌트비를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섹션 8 바우처 수혜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3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약220만가구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관할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원이 필요한 전국 4가구 중 1가구만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지원 규모 및 수혜 대상이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렌지카운티에서 발급된 섹션 8 바우처는 2만1,175개지만 대기자 명단 수는 4배가 넘는 8만7,010명에 달하고 있다.

LA 카운티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카운티 정부와 주택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우처가 필요한 주민은 현재 발급된 8만7,151개의 수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남가주 등 전국적으로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도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바우처 운영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 바우처가 지급되면 규정을 준수하고 소득이 수혜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 평생 바우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를 처음 지급받게 되면 4개월 이내에 렌트 주택을 찾아야한다.

기존 바우처 소지자의 경우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 이사를 할 경우 4개월 이내에 새 거주지를 찾지 못하면 바우처 자격을 잃게 되고 바우처는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성공적으로 이같은 ‘4개월 규정’ 이내에 주택을 찾는 비율은 61%,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78%에 불과하다. 일부 랜드로드들이 섹션 8 바우처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보조 단체 관계자들은 섹션 8 바우처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예상을 대폭 증액하고 ▲4개월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며 ▲섹션 8 바우처를 기피하는 랜드로드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