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과잉단속은 길거리를 점령하는 시위만 촉발하는 게 아니다. 전국 곳곳의 크고 작은 시와 카운티 당국은 최근 경찰의 부당 폭력을 주장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거액 배상금 케이스는 지난해 교통단속에 걸려 체포돼 구금되었다가 숨진 채 발견된 흑인여성 샌드라 블랜드의 유족이 받은 것으로 지난 주 합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다음은 블랜드의 케이스를 비롯해 지난 5개월 간 합의한 몇 가지 사례로 정부당국이 지급한 배상금 총액은 1,700여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샌드라 블랜드
<텍사스주 월러 카운티, 190만달러>2015년 7월10일 휴스턴 북서쪽 소도시에서 교통위반 단속으로 체포된 지 3일 만에 블랜드(28)는 유치장 감방에서 플래스틱 봉지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체포 당시의 백인 경찰 브라이언 엔시니아와 블랜드 사이의 다툼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었으나 경찰차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힌 이 동영상은 편집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다.

당국은 블랜드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유가족과 민권운동가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금년 1월 대배심은 엔시니아 경관이 단순한 교통단속 중 그녀를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짓고 그를 위증혐의로 기소했으며 엔시니아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3월 해고당했다.

블랜드의 유가족이 제기한 배상소송은 이번 합의로 취하되었으며 합의사항에는 카운티 구치소에 24시간 내내 응급의료요원 상주 의무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카운티 당국은 블랜드의 사망 자체에 관련된 위법행위는 부인했다.

▲필립 콜먼
<시카고, 495만달러>2012년 12월12일 어머니 폭행 혐의로 체포된 콜먼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공개된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날 아침 그는 경찰들과 다툼을 벌이다가 테이저 건을 맞았으며 수갑을 찬 채 축 늘어진 그의 몸이 질질 끌려 나가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는데 검시결과에 의한 사망원인은 한정신성 약물 부작용이며 그의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시카고 경찰감독기관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된 6명의 경찰국 직원들에게 28일~120일의 정직처분을 권고했다. 시당국은 지난봄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아무런 위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었다.

▲타미르 라이스
<오하오이주 클리블랜드, 600만달러>2014년 11월22일 클리블랜드 경찰은 공원에서 누군가가 권총을 휘두르고 있다는 911 신고전화를 받았다. 신고한 사람은 그러나 권총이 “아마도 가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곧 순찰차가 공원으로 출동했고 불과 몇 초 만에 타미르 라이스(12)는 바닥에 쓰러졌다.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소년 총격 살해는 전 미국을 휩쓴 “흑인생명도 소중하다” 시위의 또 하나 기폭제가 되었다.

사건 반 년 후 클리브랜드 시 당국과 미 법무성은 경찰의 공권력 사용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2015년 12월 대배심은 타미르를 살해한 경찰에 대해 불기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주 오하이오 주의 또 다른 도시에서 경찰이 BB건을 소지한 13세 소년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클리브랜드 시 당국은 600만 달러 배상금 지불에 합의했다.

▲아카이 걸리
<뉴욕, 450만달러>2014년 11월20일 한 신참 경관이 브룩클린의 한 저소득 아파트의 어두운 계단에서 실수로 총을 발사했는데 벽을 맞고 튀어나온 총알이 비무장 흑인주민 아카이 걸리(28)의 심장을 관통하고 말았다.

중국계 미국인인 뉴욕 경찰 피터 량에겐 금년 2월 과실치사 혐의에 의한 5년의 보호관찰 형이 내려졌다. 뉴욕경찰관에게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공무집행 중 살인에 대해 내려진 유죄판결이었다. 뉴욕경찰국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 피터 량을 해고했다.

이 사건은 흑인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도 인종차별이라는 항의시위를 촉발하게 했다.

뉴욕시의 법무당국 대변인이 “비극적 사건의 정당한 해결”이라고 표현한 합의를 통해 량은 걸리의 유가족에게 2만5,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410만 달러를, 뉴욕시의 저소득층 주택국은 4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하기로 했다.

<LA타임스-본보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