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부터 한 달간 주 방위군을 투입해 연방 정부가 직접 통제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주 방위군도 대부분 철수한 상황에서 DC 범죄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자료(MPD, 10월 14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폭력 범죄는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으며 살인(-25%), 강도(-35%), 차량 절도(-14%) 등도 대폭 줄었다.
이는 2023년 정점에 달했던 DC 범죄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가운데 주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었지만 DC 정부 관계자는 “이를 연방 통제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순찰 인력이 20% 줄어들면 이러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총기 사건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연방 병력이 관광지 중심으로 배치되면서 우범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는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년 대비 범죄율이 급감했다며 연방 통제의 효과를 강조했지만 DC 주민들은 통계가 왜곡됐다며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에서 “연방 지원 덕분에 안전해졌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 “그저 정치적인 쇼였다”고 비판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주 방위군이 아니라 FBI나 DEA 등 연방 지원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었는데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지원 인력이 줄어들면 치안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체포·벌금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보다 근본 원인(빈곤·총기 유통)이 해결돼야 한다”며 “DC 당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