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미디어를 통해 고국의 소식을 접하노라면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보다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만 해도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과 한미일 3국이 합심하여 북한의 경제 제재 조치를 주창하며 북한의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을 압박 했지만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자주권을 위하여 엄청난 효력을 가진 무기 사드를 논의하자 중국과 소련의 반발이 예상의 수준을 넘어 한국 정부에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주권 국가로서 자위권을 위해 당연한 논의 이지만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와 군사력을 간과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인다. 만일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해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때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한국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북한이 경제와 전투력이 바닥까지 내려간 현실에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입장이라서 체제 안위를 위해 여력을 다하는 정책으로 중국과 소련을 적절히 움직이는 수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하면서 이제는 핵보유국이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까지 북한에 보내어 WNA(세계원자력협회) 탈퇴 취소를 종용 했지만 응하지 않고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자 북 핵시설을 폭격해 버리겠다고 김영삼 대통령께 알렸더니 적극적으로 말려 포기했던 일 말이다 . 그때만 해도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했고 소련의 연방제가 붕괴되어 경제력도 바닥을 해매고 군사력도 지금보다 미약해 미국의 북핵 실험장 폭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라 생각되기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독재와 경제파탄이 정권이 붕괴되어 남북통일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리라 기대도 했었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이 팽창하고 UN 상임이사국 권리를 남용해 북한의 위정자를 돕는 한 남북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더욱이 남한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합심 보다는 의견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대국의 압박으로 엄청난 경제난국의 일도 겪을 수 있고 북한의 도발로 남한 국민의 국론도 크게 분열 되어 국가에 혼란이 올수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온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다.

<이동희 베데스다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