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미흡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13일 마감한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말이다.

지난해 11월15일 시작된 20대 총선 유권자 등록 마감 결과 제도적 개선책이 보완되며 참여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15만8,135명(잠정집계)이 등록을 마쳐 전세계 추정 유권자 198만명의 8% 수준에 머물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감 직후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참여율은 4년전 처음으로 실시됐던 19대 국회의원선거(12만4,424명) 대비 27.1%가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명부 3만7,480명의 신고인수가 자동으로 합산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선 등록률은 직전 대선과 이전 총선 등록률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이번 등록 기간에는 앞서 시행된 2번의 선거인 등록과 비교해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모두 온라인으로선거인 등록이 가능했으며, 우편등록,영구명부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첨부 삭제 등 다양한 편의안들이 제공됐다.

또 추가투표소 설치 법안도 가까스로 통과돼 LA 총영사관의 경우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 등 2곳의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유권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제도들이 보완됐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만 나왔다. 결국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등록률이 부진한 것은 재외 유권자들이한국 선거에 관심이 높지 않음을보여준 것이다.

물론 제도상의 난점들이 모두 개선된 것은 아니어서, 재외 한인들의진정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장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원거리유권자들을 위한 인터넷 투표 제도도입이나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할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정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본다면 제도가 완벽치 않아 재외 유권자들의 한국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또관심이 저조하다보니 한국 정치권이획기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종이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LA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재외동포위원장은 재외선거 참여가 단순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한국 정치권에 해외 한인사회의 현안과 이슈, 그리고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총선 유권자 등록은 비록 저조한 성적으로 마무리됐지만 해외 유권자들이 진정한 참정권의 의미와 동포사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등록및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기대한다.

<김철수 사회부 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