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셸터 1만 유닛 건설 추진 고소득층에 1% 세금 징수
▶ 4년간 2억달러 일반 기금 노숙자에 사용도 검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LA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20억달러를 투입해 홈리스 전용 주택 1만 유닛 건설을 추진한다.
케빈 드레온 가주 상원의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 전역에 홈리스를 위한 주택 1만유닛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 레온 상원의장에 따르면 홈리스 전용 주택을 위한 20억달러의 기금은 고소득층에 1%의 세금을 더 징수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법안인 주민발의안 63을 기반으로 한 공채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정부로 하여금 향후 4년 동안 2억달러 상당의 일반 기금을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보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홈리스 전용 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회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이 안건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다 최근 주 전역에서 넘쳐나는 홈리스로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 통과는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민발의안 63을 상정한 다렐 스테인버그 가주 전 상원의장은 “홈리스 지원 주택은 주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홈리스 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 홈리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드 레온 상원의장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내 노숙자 수는 총 11만4,000여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이중 2만8,200여명이 만성적인 노숙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LA시의 경우 노숙자 수가 최대 4만명에 달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방안에 실행에 옮겨지면 LA시가 노숙자 셸터 마련을 통한 홈리스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홈리스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앓는데다가 마약 복용도 적지 않아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LA시 정부가 지난해 9월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해 단기주택 마련에 나서는 등 홈리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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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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