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자 신원조사 의무화’ 오바마 주내 발동할듯
▶ 총기협회 “저지 전면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새해 핵심 국정과제로 총기규제를언급해 행정명령을 통한 총기규제가가시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주례연설에서 만연한 총기폭력 사태에대해“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며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로레타 린치법무장관을 만나 최종 협의를 갖고독자적 행정명령을 이번 주내 발동할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명령은 총기판매에 관여한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이 명령이 취해지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의무적으로 구매인의 신원조사를 해야한다.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자신의 전 임기 미완성 국정과제인총기폭력의 방지를 위해 모든 것을다할 것이라는 결의를 밝힌 것으로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총기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하지 않아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됐고 수만명의 미국인이 총기폭력에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가족과 함께 2주간의 하와이 연말휴가를 마치고 3일 낮 백악관으로 복귀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석달간의 총기규제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설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최대 총기 소유권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는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반발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 예고에 반발하며포문을 열고 나섰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등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모두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가도 1차 관문인아이오와 주 코커스를 한 달 가량 앞둔 3일‘ 총기 규제’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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