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연방 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하원에서 시작된 호세프 대통령 탄핵절차가 잘못됐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판결을 17일(현지시간) 내렸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이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동의와 하원의원 3분의 2(513명 중 342명) 이상, 상원의원 3분의 2(81명 중 5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주 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밀투표로 진행한 점이 잘못됐다며 공개투표를 하라고 판결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관 8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대법관 11명 중 8명이 노동자당(PT)이 정권을 잡은 2003년 이후에 임명됐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이 곧바로 청문회 개최 등 탄핵 심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의 시작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탄핵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