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18일 1조1,400억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해 우려됐던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해소됐다.

민주·공화 양당이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이번 예산안이 ‘셧다운’ 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은 양당이 ‘주고 받기식’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거둔 대표적 ‘승리’로는 약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가 철폐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대신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규모의 축소 등과 같이 공화당에서 최근 주장해 온 내용들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합의됐지만 연방 의회에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 관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개인의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 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도 이번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반영됐다.

어린이 급식보조나 2001년 9.11테러 때 응급구조 참가자에 대한 요양지원, 재정난에 허덕이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보건지원안 등도 포함됐다.

정치 분석가들은 예산안이 ‘평화롭게’ 하원을 통과한데 대해 공화당에서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자신들이 국정수행 능력을 갖고 있음을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발생한 13일간의 셧다운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번의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인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졌고, 특히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했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일었다.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10월 예산안에 반영될 전체 지출수준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세부항목에 대해 여전한 이견을 보여 왔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 있는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