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자녀’ 파급효과는

‘중국인이 동시에 뛰면 지구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농담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난달 29일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포기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부부가 원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녀 2명까지 낳을 수 있게 됐다. 2자녀 정책 시행으로 이미 13억명을 넘어선 중국 인구가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 지 등이 향후 관심사다.


◇ ‘발등의 불’ 경제부터 살리자

중국 정부가 약 35년된 1자녀 정책을 과감히 포기한 배경은 최근 경제 부진 탓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정책 포기 배경으로 발표됐지만 심각한 경제 부진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하며 세계 경제를 위협한데 이어 최근 3분기 ‘국내총생산’(GDP)마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약 6.9%를 기록, 경기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됐다.

실업률 증가, 해외 기업 유출, 경제 성장 유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졌고 중국 안팎에서 중국 현 지도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한 현 중국 지도부는 이미 이전부터 중국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상을 실시해 왔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재 중공업 위주의 경제를 내수가 이끄는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개혁의 골자다. 내수를 살리려면 지갑을 열 능력을 지난 소비층 인구 증가가 필수다. 출산 장려를 통해 부모세대의 소비와 자녀세대의 미래 소비까지 함께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1자녀 정책 폐지 배경이다.


◇ ‘둘째 양육비 감당 못해’인구 급증 전망은 낮아

중국 지도부의 야심찬 기대와 달리 중국인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편이다. 무관심을 보이거나 아예 노골적인 반대를 나타내는 시민이 대부분이고 환영의 반응은 소수에 불과하다. 1자녀 정책 35년 동안 ‘소황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극 정성이 그동안 사회풍조로 이미 자리 잡았다.

그러다 보니 자녀 양육비가 치솟아 부모들의 경제적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국 내 인구 전문가들도 이번 발표가 인구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자녀를 갖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1자녀만 선택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자녀 정책이 오래 전부터 유명무실해진 점도 2자녀 출산 허용에 따른 인구 급증 전망이 낮은 이유다. 이미 2013년부터 중국 지도부는 신청하는 부부에 한해 2자녀 출산을 허용해 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약 145만쌍의 부부가 2자녀 출산을 신청했는데 이는 2자녀 출산이 허용되는 전체 부부의 약 12%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2자녀 정책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2자녀를 출생하는 부부는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경제 위한 정책 경제 위해 폐지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은 1970년대 말 등소평 주석이 처음 실시했다. 당시 지도부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산아 제한을 실시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35년이 지난 지금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자녀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1자녀 정책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을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인구 급증 우려가 낮은 외곽 지역이나 인구 비율이 낮은 55개 소수 민족은 제외 대상이었다.


◇ 유아용품 함박웃음, 피임 업종 울상

2자녀 정책 시행으로 울고 웃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중국 유아 인구 증가 기대로 유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 전망이 밝아졌다. 특이한 점은 중국 내 기업보다 주변 선진국 유아용품 업체의 전망이 밝아진 것. 2008년 중국 업체의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분유를 먹이려는 부모가 급증했다. 낙농업이 발전한 뉴질랜드를 비롯, 일본, 프랑스, 미국, 한국의 유아용품 업체들이 2자녀 정책의 수혜주로 떠올랐다. 반면 콘돔 제조업을 비롯 각종 피임관련 업종은 이번 조치로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