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 난사로 미국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 이력자와 전과자에게 팔리는 총기가 지난 7년간 5만5,000정을 넘어 한해 평균 3,500정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연방수사국(FBI)과 국립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 등의 자료를 인용해 신원 조회의 허점을 살핀 결과 1998년부터 2014년 사이 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 이력자에게 판매된 총기는 총 5만5,887정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보도했다. 이는 연간 평균 3,490여정이 판매되는 셈이다.

올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 난입해 성경을 공부하던 흑인 9명을 총으로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 딜런 루프, 오리건주 엄프콰 칼리지에서 기독교인만을 골라서 9명이나 살해한 크리스 하퍼 머서 역시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자폐증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머서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14정이나 구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원 조회 확대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출했다.

타임은 현행 법률과 시스템으로는 정신질환 이력자나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미국내 36개주와 워싱턴DC는 NICS 자료를 활용한 FBI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뢰하는데 이에 반해 14개 주는 NICS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신원 조회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 14개 주의 총기 판매 불허율, 총기 회수와 같은 정보는 FBI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FBI는 총기 구매를 불허한 추가 신원 조회자를 대상으로 사흘간 조사에 돌입하는데, 그러나 이 72시간 내에 총기 판매에 대한 FBI의 최종 답변을 듣지 못하더라도 총기 판매 자격증을 지닌 총기상은 구매자에게 총을 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