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난민지위 신청이 거부된 수십만명을 송환하려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영국일간 더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은 체계적으로 송환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불법체류 중인 제3국 국민을 확인하고 송환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재원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이민자’를 송환해야 하는 국제 난민규정들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법적 제재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난민신청 거부자들이 송환을 피하려고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막고자 회원국에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계획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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