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도소 수감자 과포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비폭력적 마약 사범자들을 대거 석방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8일 인터넷 판에서 연방정부의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석방 규모는전국 연방 교도소 수감자 중 대략 6,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미국 역사상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를 한꺼번에 석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석방 일자는 10월30일에서 11월2일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교도국은 이미 상당수의 석방 대상 수감자를 사회복귀 훈련시설로 옮겨진 상태이다.

이같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나가자 연방 법무부는 이를 공식 시인했다.

이번 석방은 지난해 8월 연방 양형위원회가 비폭력 마약사범의 양형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이전 범죄까지 소급적용에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당시 감형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최소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샐리 퀼리안 예이츠 연방 검사는양형위원회의 형량 완화가 됐더라도마약사범들은 일정기간 교도소 수감기간을 채워야 석방이 가능하다고지적했다.

특히 형량 완화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연방 판사가 공공안전을 고려해 수감자의 형을 줄여 줄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일단 수감자가 풀려나면 보호감찰관의 집중감시를 받게 된다고 예치츠 검사는 밝혔다.

연방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석방 대상자의 3분의1은 비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석방 즉시 미이민세관국에 인계돼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 완화는 미국의 전방적인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 미국 내 수감자수는 전세계 수감자수의 4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법무부 예산의 무려 3분의1을 차지하는 전체 교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특히 연방 의회는 비폭력 마약범죄 때문에 연방 교도소에서 지치게 높은 형량으로 수감하는 죄수들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지난주 연방 상원의 양당 주요 의원들은 최소 형량을 의무화하는 기존의 형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법안을 마련해 상원에 제출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형을 받은 수감자들까지 소급 적용돼 대략 6,500명의 수감자들이 형량 재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상자들의 상당수는 크랙코케인 관련 범죄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석방 소식은 연방 범죄수사국(FBI)이 미 주요 도시의 살인 및 강력범죄 증가 발표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