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1일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란핵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위협에도,251표 대 173표의 큰 표 차로 관련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연계해 대이란경제·금융제재를 풀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당장은 차질을 빚게됐다.
법안은 이란의 지원에 의한 미국인 테러 희생자에 대해 이란 정부가 수십억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때까지 제재 완화를 막는 내용을담았다.
앞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란의지시로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1983년 저지른 폭탄테러에 의해 희생된 미 해병대원 가족에게지난해 7월 뉴욕 시티은행 계좌에들어 있는 이란 중앙은행 자금 17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등 미 법정에서 관련소송이잇따랐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인사들은 이란이 테러지원을 위해 해외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으나, 이번 이란 핵합의로 보상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고 미국인 희생자들은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법안 처리로인해 이란 정부가 오히려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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