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면제 판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질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의 마약 투약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일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마약 투약 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 김 대표의 사위 이모씨 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여당은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면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맞불을 놨다.

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일부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씨와 노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진에 담긴 다른 2명의 신원을 검찰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인터넷에 퍼지기도 했던 이 사진을 놓고 이씨·노씨와 함께 등장한 2명이 유력 정치인의 아들과 모 여배우가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이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승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오기도 했다. 전 부장검사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질문 공세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박 시장 아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신씨의 병역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의사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주신씨가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치아 X레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내용대로라면 충치 치료용 소재인 아말감을 치아 14개에 씌운 것으로 돼 있는데 20대 청년으로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아말감 치료 당시의 서류라며 치과의사가 낸 보험증도 치료 당시인 2005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