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8일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휩싸인 낙태 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241표, 반대 187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는 한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및 관련 단체에 대해 일단 한시로 1년간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가 지난 7월 공개한 동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에 대한 매매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공화당은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상원(100석)에서는 법안 또는 결의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진행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현재 공화당(54석) 만으로는 절차투표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2016년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무정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공화당 지도부는 역풍을 우려해 셧다운에 부정적이지만, 만의 하나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임시 예산안이 오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볼모 정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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