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불법체류 신분 미성년자를 위해 도입한 의료혜택 프로그램에 대해 유권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USC와 LA타임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사실상 메디캘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한 이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48%는 불법체류 신분의 저소득 주민들도 ‘메디캘’과 유사한 무상 의료보험 또는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 견해를 밝힌 유권자도 절반에 육박해, 불법체류 주민들에 대한 무상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47%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불법체류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메디캘이나 이와 유사한 의료보험 혜택은 세금을 내는 합법신분 주민들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저소득 불법체류 주민에 대한 무상 의료보험 제공에 대한 입장은 인종과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라틴계 주민들은 69%가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백인 유권자 중 지지자는 39%에 불과했다.

또,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68%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은 19%만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대체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 왔으나, 세금이 투입되는 서비스를 불법체류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는 상당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불법체류 신분의 저소득 가정 미성년자들이 ‘메디캘’과 동등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신분 미성년자 약 24만여명이 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저소득층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은 정부 보조금이 없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가입도 허용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