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조사국(GAO)이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사기에 취약할 뿐 아니라 불법자금 유입의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방 정부에 심사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투자이민 심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GAO는 최근 공개한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 대책마련 촉구 보고서’에서 다른 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투자이민 프로그램만이 갖는 특유의 사기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서류 검토만으로 진행되는 투자이민 심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GAO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반입하고 있는 투자자금 합법성 여부가 불투명해 범죄조직 자금의 돈세탁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GAO는 현재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는 이민 투자자들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고, 투자이민을 주도하고 있는 리저널센터 등 투자이민 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투자이민자들도 사기 피해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형 투자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GAO는 현재의 투자이민 문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내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