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의 포괄이민개혁이 어려워지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비자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주도하고 있는 ‘주 정부 차원의 비자제도’(State-based Visa) 도입 추진에는 이민개혁에 부정적인 공화당 일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 비자 제도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비자제 도입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는 최근 관련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달 루이스 알레호 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농장노동자를 위한 취업비자 발급법안’(AB20)을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9, 반대 2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 농업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노동을 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와 그 직계 가족에게 합법적인 노동허가와 함께 추방을 면제시키는 거주허가를 주 정부가 내주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노동과 거주를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사실상의 ‘주 정부 차원의 비자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텍사스에는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주도로 주 정부가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텍사스주가 독자적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련업계의 노동인력 수요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합법 노동과 거주를 허용하는 사실상의 비자를 주 정부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 정부가 주도하는 비자제도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곳은 미시간주였다.

지난 2014년 공화당 소속의 릭 스나이더 주지사는 쇠락하는 디트로이트 경제재건을 위해 소위 ‘디트로이트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해, 연방 의회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구상은 디트로이트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5만개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이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주 정부 차원 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시발점이 됐다.

UC 리버사이드 카르식 라마크리시난 공공정책학 교수는 최근 발표한 이민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일부 주들에서 독자적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움직임은 교육, 복지, 의료 등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