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의 행정명령 이행 준비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국토안보부가 진행해 왔던 대규모 신규직원 채용이 전면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태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신규직원 3,100명에 대한 채용 계획이 전면 취소되거나 중단됐고, 행정명령 이행부서로 이동이 예고됐던 내부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도 모두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명령으로 쇄도하게 될 추방유예 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마련한 전담부서용 임대건물은 4개월째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지난해 11월20일 다음 날 국토안보부가 워싱턴 DC 인근 크리스탈 시티에 마련한 11층짜리 대형 오피스 빌딩은 아직까지 전담부서가 입주하지 않아 텅 빈 상태이며, 일부 공간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 교육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집기가 모두 갖춰진 상태로 알려진 28만스퀘어피트 넓이의 이 건물과 전담부서 운영에 2,600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이민 당국은 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행정명령 집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1만2,000여명에 달하는 USCIS 직원단체인 NCISC 911의 케네스 팰린카스 회장은 “모든 것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크리스탈시티 건물로 일할 것으로 통보 받았던 내부 직원들이나 채용예정 직원들에 대한 인사도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행정명령 이행 준비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과 달리 이민자 단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조지 소로스의 800만달러 기부금으로 추방유예 대상 이민자들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NPNA 조시 호이트 사무국장은 “행정명령이 발효될 것에 대비해 추방유예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은 결국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