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 21일 서울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 한인검사협회 서울총회 개회식에서 제리 백(앞줄 가운데) LA시 검찰 부장검사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LA시 검찰을 포함한 미국 내 사법기관 등 해외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검사 65명이 한국에서 반부패 수사기법 등을 논의하고 한미 간 및 각국 간 사법 교류를 논의하는 한인검사협회 총회와 2015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가 21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에서 개막했다.

제리 백 LA시 검찰 부장검사와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마크 김 판사 등 LA 지역 한인 판사 및 검사들을 포함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7개국의 재외동포 법조인 65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각국의 반부패 수사시스템과 과학 수사기법 등에 대한 논의가 22일까지 이어진다.

케네스 마 LA 검사는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는 LA 공직 감찰부 사례를 통해 미국에서 공직자의 범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LA에서는 공직자가 공금을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범죄로 취급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하고, 공직 진출을 평생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위증죄를 저지른 경우도 감형이 불가능한 중범죄로 취급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물론, 공직 진출을 평생 못하게 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부패사건을 저지르고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성범죄 처벌, 검사 윤리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또 한인 검사들과 함께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도 참석했으며, 퓨어 검사장은 21일 서울 서부지검을 방문해 ‘한미 양국의 소년범죄 및 아동·가정폭력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방안 등에 관해 양국 검찰청의 제도를 공유했다.

퓨어 검사장은 또 서부지검 검사실, 여성아동 조사실, 심리생리 검사실, 서울 서부지법 형사법정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형사 사법제도와 재판 실무과정을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