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을 추적해 불법체류 이민자와 범죄용의자를 색출하는 새로운 추적시스템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워싱턴포스트지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차량번호판 추적이 가능한 ‘차량번호판 판독기’ 시스템 구축 계약을 위해 입찰을 공고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ICE는 이 입찰 공고문에서 미 전국적인 단일 번호판 판독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현재 지역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판독기’ 시스템을 ICE가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 전국 단일 차량번호판 시스템 구축 시도에 따른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지난해 국토안보부가 추진했던 NLPR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안(본보 2014년 2월 22일자 보도)보다는 훨씬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ICE가 자동차 번호판 스캔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와 범죄용의자를 색출할 수 있는 새로운 추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ICE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용될 것”이라면서도 “범죄용의 차량이나 불법체류자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안보부는 ‘미 전국 자동차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NLPR)로 알려진 새로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NLPR을 구축할 업체 선정계획을 밝혔으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제 존슨 장관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중단된 바 있다.

당초 ICE가 추진했던 NLPR 시스템은 1차로 미 전국의 모든 자동차번호판 정보를 하나로 묶는 초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차로 자동차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감시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자동차번호판 스캔만으로 범죄용의자나 불법체류 이민자를 색출해 내는 추적시스템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