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DAPA)에 이어 합법이민 개혁조치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한 취업이민 개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AILA 측은 2일 행정부의 다양한 이민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합법 이민 시스템의 문제로 여전히 많은 합법 이민 대기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장기간 이민수속을 기다리며 불투명한 미래 속에 살고 있는 합법 이민 대기자를 위한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AILA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측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합법이민 개혁을 위한 관련 시행령 제정작업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합법 이민 개선촉구 서한에서 AILA 측은 이민수속 적체해소에 앞서 영주권 문호적체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I-140(취업이민 청원서)이 승인된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해 I-485 사전접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합법이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합법 이민개혁안 중 시행이 확정된 것은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제한적인 취업허용 조치로 다음 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개선조치는 연방 노동부가 준비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도’ 신설안과 연방 국무부의 NIW 취업이민 확대 방안, 국토안보부의 유학생 OPT 확대 방안등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