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포함, 향후 10년간 5조5,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의 대안 등 몇 개의 예산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연방 적자 축소를 겨냥한 3조8,000억달러 규모의 이 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28표 대 반대 119표로 통과된 이 안에 민주당은 전원 반대 투표했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의 폐지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예산 삭감과는 별도로 빈곤층 식비지원 제도인 ‘푸드스탬프’와 대학생 장학금의 축소 등을 통해 1조1,000억달러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현재 GDP의 2.8%에 달한 연방 적자 규모를 오는 2024년 제로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 예산안은 또 부자 감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과 2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증가분도 담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2일 4조달러에 육박하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예산안은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인상, 사회 간접자본 투자확대 등이 핵심인데 공화당은 이러한 증세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불균형 예산이라며 삭감을 공언해왔다. 한편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도 이번 주 자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