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LA 시청 밖에서 LA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는 모습.

LA 경제를 살릴 특효약인가, 아니면 수많은 일자리를 죽이게 될 극약인가.

LA시의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9달러에서 13.25달러를 거쳐 15.25달러까지로 인상하는 정책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서로 상반된 분석이 쏟아져 나오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LA 상공회의소와 비컨 이코노믹스는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고, LA 카운티 노조도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된 보고서를 공개했다. 또 LA 시의회의 의뢰를 받은 UC 버클리도 LA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날 하루에만 3건의 분석 보고서가 쏟아졌다.

이 중 재계의 입장이 담긴 비컨 이코노믹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13.25달러까지 올리게 되면 사업체들의 타 지역 이전을 부추겨 LA 지역의 일자리가 최소 7만여개에서 최대 14만여개까지 사라지고 특히 요식업 등의 경우 고용비용 부담이 14%나 크게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LA 카운티 노조 측이 내놓은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25달러로 인상될 경우 LA시에 2만5,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LA시에 32억달러를 포함, LA 카운티 전역에 59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살리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혀 상반된 분석을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UC 버클리의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중립적인 분석을 담았다.

UC 버클리 보고서는 LA 최저임금이 2019년까지 15.25달러로 인상될 경우 사업체들이 그 부담을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전시키게 될 것임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 감소 효과는 약 11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그러나 약 60만명의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늘어나 약 23억달러의 새로운 수요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경제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세티 시장은 최저임금을 2015년 10.25달러, 2016년 11.75달러로 올리고 2017년에는 다시 13.2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시의원 6명은 2017년까지 13.25달러까지 인상하고 2년 뒤인 2019년까지 15.25달러로 올리는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는 이날 나온 UC 버클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오는 24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