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의 전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신규 진출을 규제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현재 로스앤젤레스(LA) 시 남부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다.

앞서 LA 시의회는 2008년 미국 내 최초로 시의 남부 지역 일대에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신규 진출을 막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LA 시의 대표적인 빈민가인 데다 흑인 밀집지역으로 비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비영리기관 ‘랜드연구소’가 19일 조례를 통한 패스트푸드 음식점 신규 입점 중단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07∼2012년까지 LA 시 전역에서 비만·과체중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남부지역의 비만·과체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

실제로 LA 캘리포니아대(UCLA) 건강정책연구센터가 2007∼2012년 LA 지역의 비만·과체중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시 남부 지역이 63%에서 7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게다가 패스트푸드 음식 섭취 비율에서도 LA 남부지역은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시의회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패스트푸드 체인이 규제망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진입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랜드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신규 입점 금지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노동 계층이 많아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빠르고 값싼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패스트푸드 체인이 단독점이 아닌 스트립몰에 공유점 형태로 진입하면서 규제망을 피해간 것도 한몫했다.

조례는 패스트푸드 단독점의 신규 진출을 금지한 것이지 스트립몰에 공유점 형태로 입점하는 것은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단독점은 1곳도 들어서지 않았지만 공유점은 17곳이나 진출했다.

이에 비만 방지를 위해 패스트푸드 음식점 신규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비영리기관 ‘공중위생위원회’(Community Health Council)는 오히려 비만율이 3% 가량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2008년 당시 조례 통과에 역할을 했던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이 조례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숫자를 줄이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만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랜드연구소의 리포트는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우리의 전략 중 하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신규 진출을 줄이고 대신 채소가게·유기농 시장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