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 대표적 한인 밀집 거주지의 하나인 풀러튼에서 20대 한인 주민이 풀러튼의 시의원 선거방식이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시의회 진출과 주민 목소리 시정 반영을 막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민권단체들과 함께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풀러튼의 조나단 백씨는 미 시민자유연합(ACLU) 남가주지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 및 민권변호사 로버트 루빈 등과 함께 풀러튼시를 상대로 시의원 선거 제도를 ‘개별 지역구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18일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 코트에 접수했다.

백씨는 이 소송에서 현재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시의회 선거가 풀러튼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해 실시되고 있어 풀러튼 주민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의 표 결집력을 분산시키고 그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는 소수계 주민들의 선출권을 제약하는 단일 선거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권리법’(Voting Rights Act)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를 대표로 해 소송을 제기한 민권 단체들은 풀러튼의 시의원 선거구를 시의원 수대로 5개로 분할해 지역구별 선출이 이뤄져야 한인 등 아시아계를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며 선거구제 변경을 요구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풀러튼시의 인구는 13만5,100명 수준으로 이 중 한인 인구가 약 12%에 달하며 중국계 외 필리핀계, 동남아계 등 다른 아시아계 인구도 각각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풀러튼의 한인 인구는 우편번호 92833 등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지역구별 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한인 시의원이 선출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풀러튼에서는 지난 2010년 젊은 한인 롤랜드 지 후보가 시의원 선거에 도전해 선전했으나 석패했었다.

조나단 백씨는 “현 선거 시스템에서는 소수계 후보가 당선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CLU 등 단체들은 풀러튼과 같이 단일 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던 애나하임시를 상대로도 이와 같은 소송을 벌여 결국 지난해 애나하임에 지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내 이번 풀러튼시 상대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