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허점 노려 시애틀 다운타운에도 편법 투자유치
전문가들, “관련 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한국인과 중국인 등에 인기가 높은 미국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워싱턴주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간 1만개에 달하는 EB-5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농촌이나 실업률이 높은 불황지역에 50만 달러 이상, 도시 등 활황지역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EB-5 비자와 임시 영주권을 부여해 주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뒤 영주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이다.

중국과 한국 등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교육 등을 위해 EB-5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졸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EB-5는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허점은 불황지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주는 EB-5이다. 연방정부는 도시 내 불황지역의 정의를 해당 주 정부가 정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정부는 EB-5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불황지역을 실업률에 따라 시 단위가 아닌 도로 블록 기준으로 하는 ‘타깃 실업지역(Targeted Unemployment Area)’으로 정한다. 이처럼 ‘타깃 실업지역’과 연계함에 따라 시애틀 도심지역에서도 EB-5 자본이 투입돼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와 가까운 시애틀지역에는 EB-5 프로그램을 통해 20억달러 정도의 투자가 유치된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자금이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개발되고 있는 고층 건물이나 호화 호텔 등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4억4,000만 달러가 투입돼 공사중인 44층의 ‘5가와 컬럼비아’ 프로젝트는 물론, 5억 달러가 투입되는 ‘스타디엄 플레이스’호텔과 아파트 공사 등 4개의 공사도 모두 EB-5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은 워싱턴주 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타깃 실업지역’이 94건이나 된다며“이는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로 개발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EB-5 프로젝트 붐에 편승해 워싱턴 주내 부동산 에이전트와 변호사 등도 중국이나 한국 등의 투자유치에 나서는 경우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실패 가능성이나 부동산 사기도 적지 않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