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을 확대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50여년만에 추진되는 미국과 쿠바가 국교 복원작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미 재무부와 상부부는 15일 가족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교육, 종교, 웍샵 등 공공활동, 쿠바국민 지원, 인도적 프로젝트, 민간연구·교육재단 활동, 수출·입거래, 특정 수출거래 등 12개 분야의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 미국인의 쿠바 방문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국교 정상화 선언을 하면서 약속한 사항들 가운데 일부다.

이에 따라 언론인과 교수, 학자등은 취재 및 연구활동, 환경보호등에 필요한 장비도 쿠바에 보낼 수 있으며 또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는 분기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되고 민간주택 건설자재, 민간기업용 상품, 농기계 등의 수출도 자유로워졌다.

아울러 쿠바를 방문하는 미 여행객은 100달러 한도 내의 쿠바산술과 담배를 포함해 총 400달러상당의 쿠바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쿠바에서 미국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쓸 수 있게 됐다. 쿠바 방문기간에는 돈도 제한 없이 쓸 수있다.

이와 함께 미국 통신사업자 등이 쿠바에 통신기기나 관련 서비스, 인프라 등을 수출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물론 미국기관의 쿠바 금융기관내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다.

인도적 프로젝트에 대한 송금 제한도 해제돼 쿠바계 미국인들은 쿠바 입국 때 최대 1만달러까지 현금을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쿠바가 단교50여년 만에 추진하는 관계복원은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날 낸성명에서 “오늘 발표로 미국은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았던 낡은 정책을 쿠바 국민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신장할 수 있는 새 정책으로 대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대쿠바 금수완화 및 여행확대는쿠바 국민에게 국가 주도 경제에대한 의존도를 줄일 힘을 부여할것"이라면서 “아울러 미국과 쿠바국민 간 관계개선을 촉진하는데도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와 상무부의 발표에 앞서쿠바 정부는 양국 국교 정상화 선언 이후 워싱턴 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정치범 53명 전원 석방을 단행했다.

미국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수립한지 2년 만인 1961년 1월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했다.

미국은 현재 쿠바 수도 아바나에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미국 대표단은 오는 21∼22일 아바나를 방문해 대사관 재개설을 비롯, 구체적인 국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협의에 착수한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