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해 벽두 미 대북제재
▶ 핵-미사일 위협 이어 사이버전, 대남·해외공작 부서 정면 조준
오바마 대통령이 2일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새해 벽두부터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업무에 복귀하기 전 하와이 겨울 휴가지에서 행정명령에 서둘러 서명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북 제재조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구랍 19일 보복공격을 공개로 천명한 지 꼭 14일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대북 초강수를 둔 것은 북한의 이번 소니 해킹을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간주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 국무부는 소니 해킹사건 직후 “우리는 미국 시민과 기업에 대한 어떤 위협도 심각하게 여긴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소니 해킹사건이 미 정부의 심기를 상당히 자극한 것 같다”고 전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공개대응을 천명한 만큼 그 차원에서 제재에 나선 것이다. 특별히 타이밍을 잡은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첫 업무 개시 일에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도 북한의 대남·해외 공작업무 총괄기구인 정찰총국과 노동당 간부들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북한에 보내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제재조치는 핵과 미사일 위협, 사이버 공격 등 어떤 형태의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새해 업무 첫 날 이 같은 경고를 보낸데는 북한의 ‘상황오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단계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된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 정부 대응의 첫 단계 조치”라고 밝혀 후속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후속 제재조치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북 강경조치는 소니 해킹에 대한 보복차원을 넘어 최근 쿠바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데 이어 이란과도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적성국인 북한을 확실하게 길들일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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