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생계형…허가제 법규마련 검토
▶ 일부선“식품안전·소음공해”강력 반대
LA 다운타운 지역 4가 인근 골목길에서 노점상들이 도로변에 진을 치고 식품을 팔고 있다.
LA시 정부가 ‘노점상 합법화’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시 곳곳의 길거리에서 카트나 좌판을 놓고 음식이나 다양한 물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현재 LA시 규정상 노점판매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노점상들의 ‘생계형 밥벌이’를 무작정 단속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LA시에는 현재 1만여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점상은 주로 히스패닉 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행상을 하는 레이나 실바(44)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렌트와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고 식료품을 사려면 어쩔 수 없다”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노점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몸이 불편한 카를로스 차베스(50)는 “단속경찰을 피해 도망가다가 여러 차례 팔 물건들을 압수당했다”며 “사람들이 종종 나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몸이 아파 단속에 적발되기 일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시 당국이 노점상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며 “허가증을 내주면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LA시 의회도 앞서 이달 초부터 ‘노점상 합법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LA의 노점상 관련 법규에는 노점상 허가 지역과 업종, 허가증 숫자, 허가증 발급절차와 비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점상 합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스튜디오시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점상 합법화가 이뤄지더라도 자신의 지역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처리와 식품안전, 소음공해, 인근 일반 소매업소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합법화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헬렌 페데리치(37)는 “LA 다운타운은 이미 소음과 치안문제로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노점상이 활개 치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 그들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리서치 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시 지역 노점상의 연간 매출은 총 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식품관련이 전체의 4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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