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이 19일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집단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면서 버락 오바마행정부의 대응방향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건 평양에 ‘응징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은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한 터라 몸통이 드러난 해킹 실체를 못본 척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미국 역사상 기업을 상대로 자행된 최악의 해킹사건을 수수방관할 경우 전 세계 해킹집단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강경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는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패’가 없다.

이미 유엔과 미국 차원의 다자 및양자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돼있는 북한의 경제 체제에 타격을 입힐 만한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사이버 공격을 가한 개인과 단체,국가를 찾아내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FBI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속사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나 추가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오바마대통령이 19일 ‘비례 대응’을 선언한만큼 사이버 보복 공격이 우선 거론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금융제재, 테러 지원국 재지정, 또는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 증강 등도 옵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달러화 등 경화확보를 어렵게 하는 초고강도 금융제재를 담은 법안의 의회 입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의회가 새 법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다시 포함해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미국이 지난 5월 중국 장교 5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것처럼 북한의 책임자들을 일방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