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 결정’ 한인 반응
▶ 보수단체 지지 집회 속 “민주주의 후퇴” 우려론
통진당 당원들이 당사 앞에서‘근조 민주주의’ 피켓을 들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
19일 LA 한인회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헌재)가 통합진보당(통진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판단 하에 정당 해산을 결정한데 대해 미주 한인사회 내 보수단체와 인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이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다양한 반응이 엇갈렸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19일 LA 한인회관 앞에서는 LA 안보 시민연합회 등 여러 보수단체 관계자와 한인 60여명이 모여 통진당 해체 결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진당 해산지지 환영’ 등의 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헌재 결정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김봉건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 서부지회 회장은 “통진당 해산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고 제이슨 황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은 “한국에서 종북세력이 너무 강한 이미지로 더 이상은 국민의 정서를 해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재외국민으로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통진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도 20일 일부 한인들이 LA 총영사관 앞에서 헌재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용식 LA 시국회의 대표는 “30-40년 전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는 한인들 가운데서도 정당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지나친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모씨는 “나는 통진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헌재 결정은 사상과 표현, 정당 결성의 자유를 앞세우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 생각돼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 한국의 법조계도 반응이 엇갈렸다. 한 검사는 “사상의 다양성,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도 분단 현실의 특수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처럼 사상의 자유만을 추구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변 측은 이번 결정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권력에 편승한 헌재의 정략적 결정으로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타진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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