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일 미국 하바드 대학의 ‘다문화 및 인종 관계 재단’으로부터 올해의 ‘인권주의자 상’을 받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엔>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돼 핵과 미사일 문제와 함께 나란히 논의되는 것을 지지하고 나섰다.

안보리가 한반도 안보와 안정 우려를 맞아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서다.

반 총장은 지난 5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사무총장 보고서’(A/69/639)에서 북한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도 지난 5일 이달의 순회의장국인 차드에 편지(S/2014/872)를 보내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본보 2014년 12월10일자 A15면>이는 반 총장과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이 서로의 입장을 사전확인, 조율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깊다,유엔 사무국이 15일 일반에 공개한 반 총장의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4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2차 ‘보편적정례검토’(UPR) 참가 과정에서 보증한 (인권개선) 공약을 환영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PR 권고를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 체제의 지원 준비가 돼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COI 조사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차별없이 보호, 증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체제 재구성과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개혁의 필요성을 조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북한인권) 상황은 국제사회가 사무총장이 이번 보고서와 과거 보고서들에서 지적한 북한의 조직적이자 광범위하며 극심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고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의 처벌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반인도 범죄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는 COI 보고서 권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환영 한다”며 “안보리가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와 안정 우려 문제를 다룰 때 보다 포괄적인 분석과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반 총장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해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올해 9월 유엔총회에 제출됐어야 했으나 북한이 같은 달인 9월 돌연 UPR에 참가함에 따라 그 결과를 포함시키기 위해 완성이 늦어졌다.

실제로 보고서는 ‘유엔과 북한과의 인권 논의’ 부분에서 북한의 UPR 참가와 당시 북한대표가 권고 일부에 이행을 보증한 점, 유엔과 국제기구의 기술적 인권개선 지원 수락 의사 피력,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촉한 사례, 등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이 취한 이례적인 조치들을 긍정적 움직임으로 상세히 기록했다.

반 총장은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북한에서 탈북 했다가 북송된 사람들이 처형과 고문 등 박해, 또는 극심한 처벌위험에 처해지고 있는 점,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북한인권 현실을 혹하게 꼬집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최근 조치들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류로 진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공식 통계 및 자료 공개 등 유엔 기구들과 더욱 협력하지 않는 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대북지원에 여러 어려움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주 중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안보리는 내주 중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알리는 캠페인 시작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무부는 미 정부의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종합 게재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humanrights.gov)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들 중 6곳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공개할 방침이다.

국무부는 이들 6곳의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과 그들의 가족이 수감돼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명되는 수용소들에서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폭행, 영유아살해가 수시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보도 자료에서 존 케리 장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정부가 수감자들의 존재를 감추고 있지만, 세계는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당국은 수감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들의 존엄을 짓밟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인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 차원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지난 9일, 10일 각각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조사가 포함된 정보수권법안(H.R.4681)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국무부 장관과 협의해 의회정보와 외교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유엔 COI의 권고와 관련, 미 행정부가 그 이행을 위해 취한 관련 조치를 포함,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요약해 역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북, 올해 부족한 식량 72% 확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올해 부족한 식량의 72%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FAO가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외부의 지원과 수입을 통해 확보한 곡물은 24만4,700t이다.
이는 부족분 34만100t의 약 72% 수준.

앞서 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같은 기간 북한의 곡물생산을 503만t 규모로 전망하고 34만100t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량 확보 방식은 수입이 21만8,000t, 외부지원이 2만6,000t이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WFP, 캐나다와 핀란드가 밀을 지원했고 WFP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룩셈부르크가 강냉이를 전달했다.
북한은 또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쌀을 수입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강냉이와 쌀, 잡곡, 밀가루 등 총 18만1,413t을 수입했다.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2011년 108만6,000t에서 2012년 73만t, 2013년 50만7,000t, 그리고 올해 34만100t으로 감소됐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과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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