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MB(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아 ‘묻지 마 예산’이라고 불리고 있어 규모를 축소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성역으로 남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8일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의 특수활동비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첫해 226억원이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는 215억원으로 오히려 10억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지급하던 특수활동비를 직무수행경비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MB정부 들어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5년 새 35억원(16%)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3년 사이 특수활동비는 1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참여정부에서 축소됐던 특수활동비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50억 넘게 증가한 셈이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집행내용 확인서만 첨부하면 되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묻지마 예산,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비판을 받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정하다"며 "청와대가 성역이 아닌 이상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등 다른 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고 축소·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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