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은 11.4중간선거를 통해 지난 6년간 들고있던 외짝 ‘방패’를 잃어버렸다. 공화당이 하원의 장악력을 확대하고 8년 만에 상원까지 수중에 넣으면서 2009년 1월 집권 이후 그의 주변에 둘러쳐졌던 민주당의 보호막은 처절하게 찢겨나갔다.

비록 공화당의 공세를 완벽히 막아낼 듬직한 방패나 보호막은 못되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고수해온 상원의 다수당 지위는 야당의 치명적 공격을 막아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상원이 공화당에 함락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막 없이 야권의 밀어붙이기 공세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아주 빈 손은 아니다. 아직 그에겐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방어수단이 남아 있다.

선거 결과가 나온 후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평정한 공화당이 자신들의 입법 아젠다를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MSNBC 방송에 출연,공화당과의 갈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ㆍ공화 양당이 공통점을 찾지 못하는 일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를 통째로 수중에 넣기는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재적의원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힘을 앞세운 야권의 파상공세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설 경우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정국이 표류하면 그 책임은 다수당인 공화당에로 돌아가기 십상이고, 결과적으로 2년 뒤의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선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 게다가 의회가 공화당에 완전히 넘어간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야권의 입법공세를 막아낼 유일한 방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권자들이 이를 일종의 정치적 자위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공화당으로서도 무턱대고 들이댈 상황이 아니다.

어니스트 대변인도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초당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지난 6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모든 안건을 저지하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제는 공통의 이익을 바탕으로 안건을 진전시키는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화와 타협에 방점이 찍히긴 했지만 “아직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남아 있으니 중간선거의 승리에 도취돼 함부로 달려들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김영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