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한인 이민통계와 미 정부의 공식 이민통계 차이가 여전히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주먹구구식 통계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부가 29일 발표한 ‘2014 외교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46만5,916명이었다. 이는 정작 영주권을 발급한 미 정부의 통계와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2년 합법 영주권자 인구 추산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인구는 약 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정부의 통계보다 2배 가까이 적은 셈이다.

또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서 미국 내 한인 인구가 매년 계속 늘고 있음에도 한국 외교백서에 나타난 미국 내 한인 인구수는 지난 2009년 210만2,283명에서 2011년 207만5,59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3년 209만1,432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무줄 통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의 통계수치는 연간 영주권 취득자 현황에서 더욱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표 참조>

올해 외교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만2,829명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신분조정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1만398명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445명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연방 국토안보부가 공식 발표한 ‘영주권 취득 통계’에 나타난 한인 영주권 취득자는 2만846명으로 1만명 가까운 차이가 난다. 2012년뿐이 아니다.

2011년 통계에서도 한국 정부는 한인 영주권 취득자를 1만4,004명으로 공표했으나 미국 정부의 통계는 2만2,748명으로 1.5배 가까운 오차를 보이고 있다. 1월1일을 기점으로 하는 한국 정부와 10월1일이 기점인 미국 정부의 통계기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영주권 취득자 수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외교백서에 연간 해외이주 현황자료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통계는 자진 신고자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외 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해명했다.

또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재외국민 정책도 수립할 수 없고 지원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게 한인들의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