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걸고 미 국경을 넘어 왔지만 연방 당국의 망명 거부로 인해 사지로 되돌려 보내지는 이민자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릿 저널은 국경 밀입국 이민자가 크게 늘어난 연초부터 이민당국이 망명허용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망명 신청이 거부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저널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제 송환 때 고문이나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는 밀입국 이민자의 주장이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비율은 63%로 6개월 전인 지난 1월 83%였던 것과 비교하면 20%나 크게 감소한 것이다.

망명 신청자들은 연방 이민서비스국 산하 ‘망명심사국’(asylum division)의 1차 심사를 거쳐야 임시 망명허가를 받게 되며, 다시 이민법원에서 최종 망명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신 국가로 강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나 탄압, 고문, 범죄조직의 생명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주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이민 당국이 지난 2월 망명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본보 4월21일자 보도)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망명심사국’은 내부지침을 통해 이민자의 망명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시 망명허가를 내주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내부지침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가 출신국가로 추방될 경우, ‘신뢰할 만한 위협’을 주장하더라도 이민법원의 망명심리에서 승인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만 임시 망명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국경 밀입국 증가로 지난 7월 한 달 망명심사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은 6,000여건에 육박해 4,000건에 못 미쳤던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40% 이상 급증했으나 임시 망명허용 사례는 1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