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법안 무산으로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 감축과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미국 진보센터(CAP)가 주장했다.

CAP의 이민정책담당 마샬 피츠 국장은 24일 포괄 이민개혁 실패로 인해 연방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으며, 5.2%의 높은 경제성장 기회를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피츠 국장은 2013년 연방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이 제정됐다면, 연방 정부는 8,200억달러 상당의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감축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연 5.4%의 높은 GDP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부분적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개혁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이 허용될 경우, 연방 정부는 현재 지하경제로 숨어 있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피츠 국장은 올해가 지나면 11월 선거에 따라 새로운 연방 의회가 구성돼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사장되고 말 것이라며, 추방유예 확대조치 등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불법이민자 부분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연방 정부가 재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츠 국장에 따르면, 5년 이상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990여만명이 구제될 경우 5년 이내 450억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