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인사청문법이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시된 처음부터 낙마가 시작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정치사상 첫 여성총리를 탄생시키기 위해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 했는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가 말썽이 되어 낙마했다. 이어 장대환 매일신문사장이 총리후보로 등장했으나 그 또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와 업무배임 혐의로 임명동의안이 부결 되었다. 총리후보자가 두 번이나 연달아 낙마한 것이다. 할 수 없이 흠이 없는 인물로 세 번째 등장한 총리후보가 변호사 출신인 김석수 Y대 이사장으로 국회통과에 성공했다. 그런데 김석수 총리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오늘날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가 부결 시켰나.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12년 전 김대중 정부에 날린 펀치를 되돌려 받고 있는 셈이다.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 소비다. 청문회제도가 한국정치에 정말 어울리느냐에 대해 고개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유능하면 청렴하지 않고 청렴하면 무능하기 마련인 것이 한국 정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문제가 한국정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총리임명이 지닌 문제는 과연 문창극 후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상심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양극으로 갈라진 여야대결을 국민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을 가진 인물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문창극은 총리감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평하고 있다. 지나치게 극우적이며 현 시국이 요구하는 화합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내가 최근 서울에 머물며 만난 보수적인 인사들 중에는 박근혜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 그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다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다. 여론이 ‘문창극 불가’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 걱정하는 내용은 이렇다.

‘문창극 선택’은 총리인선 목적에 부합되기 보다는 박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과 일전을 불사 하겠다는 의지표현 색깔이 짙다는 것이다. 정국을 자꾸 긴장으로 몰고 가면 경제회복이 더디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 정권이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패배하게 되어 박근혜 정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문창극 지명자가 낙마한다면? 박근혜대통령의 체면이 말씀이 아니게 된다. 총리지명 동의는 장관과는 달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부결은 새누리당 내에서 반란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박대통령의 리더십 미숙을 입증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럼 문창극 후보 지명을 새누리당이 밀어 붙여 통과 시킨다면?

무엇보다 문창극 후보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에 지명통과를 강행하면 민심이 새누리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면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게 된다. 박근혜대통령의 인기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은 뜨는 해가 되고 새누리당은 지는 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박근혜대통령의 총리지명 인사는 이래저래 실패작이다. 총리지명에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한번도 없다. 매번 실망이다. 총리를 외국에서 수입해 올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는 박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박대통령이 변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