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추진 관계자도 “시간 촉박...역부족”체념
뉴욕주의회 회기 종료일(1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해병기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법안을 추진했던 일부 관계자들도 이미 연내 입법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욕주 정가에 따르면 지난달 주상원에서 가결된 동해병기 법안이 주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일 19일 이전인 17일과 18일 중으로 주교육위원회의 표결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그러나 캐서린 놀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주교육위는 현재 법안 처리와 관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번 법안 발의에 관여한 일부 관계자들도 ‘다음 회기에 다시 시도해보겠다’며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백지화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는 2016년 가을학기부터 뉴욕주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Japan Sea)와 ‘동해’(East Sae) 병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달 뉴욕주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지만 주하원 교육위원회가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법안 처리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지난 10일에 이어 16일에도 올바니 주의회 청사를 방문해 150명의 주하원의원 사무실을 개별 방문하고 법안을 신속 처리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윤희 학부모협회 회장은 "하원의원 상당수가 동해병기 법안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아직 하루 이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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