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학자금 부채 상환 완화’(PAYE·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일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자금 융자로 빚더미로 신음하는 대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부채 상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제공돼왔던 ‘학자금 부채 상환 완화’(PAYE·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을 2007년 10월 이전에 융자를 받은 대학생까지 확대·시행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015년 12월부터 발효되며 최소 50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0년부터 대학졸업자들이 과도한 학자금 융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소득의 10% 이내에서 소액상환 할 수 있는 PAYE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2007년 10월 이후에 융자를 받은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AYE은 연방빈곤선의 150%인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남는 소득 중 10%만 월 상환금으로 납부토록 한 프로그램. 특히 일반 회사 등 민간부문에 취직해 20년간 매월 10% 상환금을 납부했을 경우 채무자는 남은 융자금과 상관없이 탕감받게 된다. 더구나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10년만 납부하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융자금은 자동탕감 받게 되며, 돈을 벌지 못하거나 남는 소득이 없다면 상환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간주돼 벌금도 내지 않게 된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