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UC버클리 강연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측에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1951년 맺은 협정으로 일본을 서방진영에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일본에게 관대하게 처리됐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은 전후 배상청구권도 얻지 못했다.
이날 손 고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5차 수정초안까지 일본이 한국에 돌려줘야 할 지역 목록에 독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6차 수정초안엔 알 수 없는 이유로 독도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UC버클리 데이비드 브라우이 센터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는 150여명이 참석, 한국정치 현황과 동북아정세에 관해 손 고문에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손 고문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고문은 1일 마이크 혼다 연방하원의원을 만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혼다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인근 음식점에서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1시간 남짓 의견을 교환했다.

손 고문은 이 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등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혼다 의원은 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혼다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중 하나로, 미국 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신영주 기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31일 UC버클리 강연에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