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 4월 8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한‘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란 제목의‘대외주의’문건을 공개했다. 당시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2009년 6월)이 발표되기 직전이어서 문건에는 ‘회의종료 후 회수예정’이란 설명이 붙어 있다.

국토부는 문건에서 “홍수 시 물을 저류하여 갈수 시 공급하는 다목적댐과 달리,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며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 곤란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하류는 대도시, 공단 등의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물 순환이 없을 경우 수질악화가 우려”“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 설치로 인한 수위 상승 등 인위적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 우려”등 예측되는 부작용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또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라”고 지시하고, 2009년 2월 16일 청와대 비서실장, 국토부 장·차관과 동석한 자리에서도“하상준설 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말한 사실을 적시한 문건도 각각 공개했다. 2008년 6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올 7월 감사원 발표에 포함됐지만 전체 문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보 준설로 수자원을 얻기 어렵다고 돼 있지만 이상가뭄 비상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부분도 문건에 있다”고 해명했다.


<박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