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내년 4월부터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을 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세금인상으로 경기가 악화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6조엔대의 경기대책도 마련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열린정부여당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이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17년만이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시절 지난해자민당, 공명당 등 여야합의로 소비세를 2014년 8%, 2015년 10% 단계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재정적자가 1,008조엔에 달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따른 것이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증세 문제가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가 추진중인 아베노믹스에 힘입어탄력을 받고 있는 일본 경제를 다시꺼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닫게 되면 모처럼 불붙은 일본 경기에 부작용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증세를 일정 기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우려에도,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키로 한 것은일본의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보다이미 예정된 증세를 늦춤으로써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어긴다는 부담감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이날 기자회견서“국가의 신인도를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에 확실히 전하기 위해 증세를 결정했다”며“경제 정책실행을 통해 소비세율을 인상해도그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노림수도 담겨있다.

아베 총리는 증세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2013년 추경예산으로 5조엔을 확보하고, 1조엔대의 설비투자 감세조치를 통해 6조엔 규모를시중에 풀 방침이다.

교도통신은“정부가 세수입 전액을연금 및 의료 등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가계에 끼칠 타격은 클 것”이라며“특히 저소득층의생활을 보호하면서 일본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 놓을지 여부가 최대의 과제”라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