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까지 포함하는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 제공도 불허하는 내용의 이민 구제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인 밥 굿래트 의원은 최근 TV방송과 가진 잇단 인터뷰에서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워크퍼밋 등을 발급,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불체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구제방식은 불체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워크퍼밋 만 제공될 뿐 영주권이나 시민권 부여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판 드림법안인 ‘키즈(KIDS) 법안’ 내용에 크게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선 차단, 후 구제’ 전제로 시민권 부여안에 찬성의사를 보였던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이같은 입장 선회는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최근 시민권 없는 워크퍼밋 제공안을 채택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자칫 이민개혁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이민개혁 법안을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상원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의도적인 행보로 파악하고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MSNBC와 인터뷰에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가운데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최소 40명에 달한다”면서 만약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만 실시된다면 과반인 218표를 충분히 넘어 가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하원의원 234명 중 과반 이상인 117명이 지지해야만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소위 ‘해스터트룰’ 적용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표결이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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