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구제 경제파급효과
▶ “영주권만 허용땐 반감”백악관 발표
1,100만여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성사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국민총생산(GDP)이 최고 1조4,000억 달러까지 증대되는 등 엄청난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개혁법안 관련 경제 효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방향으로 이민개혁이 이뤄질 때 가장 경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불법 신분 이민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세금도 제대로 낼 처지가 아닌 상황으로 이들이 이민개혁을 통해 향후 시민권까지 취득하게 될 경우 임금과 납세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향후 10년간 미국 전체의 개인 소득이 7,910억달러가 증가하고 세수가 1,840억달러가 증대되며 약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 총생산을 크게 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이민개혁이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영주권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총생산 증가 효과는 시민권을 허용하는 경우에 비해 5,68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 규모도 80만 여개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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