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공화당이 ‘미숙련 외국인 취업비자(Low Skill Guest Worker Visa)’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공화당의 테드 포(텍사스), 라울 라브라도(아디다호) 의원이 추진 중인 이 법안에는 ‘미숙련 외국인 취업비자’를 연간 40만 명에게 발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 저널(WSJ)이 3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들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은 ‘미숙련 외국인 취업비자’와 관련, 상원 통과안의 두 배에 가까우며 올 가을 의회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숙련 외국인 취업비자’와 관련 상원 통과안은 첫 해에 최대 2만 건을 발급하고 4년째는 그 규모를 7만5,000건으로 늘리고 최대 22만 건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노조의 우려를 고려해 건설 등 몇몇 분야는 미국 내 실업률이 개선될 때까지 별도의 특별한도를 적용토록 했다.하지만 포, 라브라도 의원이 추진 중인 하원법안에는 건설 부문 등에 대한 예외 적용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 의원은 지난주 “우리가 추진 중인 법안에는 발급 상한이 없다”며 “상원을 통과한 법안보다는 아마도 높은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하원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조는 즉각 반발했지만 재계는 반색하는 모습이다.

전미산별노조총연맹(AFL-CIO) 대변인은 민주공화 양당 합의로 통과된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상기시키며 “재협상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전미호텔숙박업협회의 한 간부는 “많은 기업이 미숙련 노동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영한다”며 “하원이 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것 같아 이를 지지 한다”고 밝혔다.

민주ㆍ공화당 지도부는 현재 신중한 태도다. 상원 타협안을 이끌어낸 민주ㆍ공화 8인 지도부의 일원인 딕 더빈 상원의원(민주· 일리노이)은 “(미숙련 외국인 취업비자 상한을 높이자는 제의를)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노조 반발로 앞서 이민 개혁 입법 노력이 무산됐음을 경고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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