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문호가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나 노동허가 심사가 지연되거나 강화되면서 취업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다.

매년 새로 영주권자가 되는 한인들의 대다수는 가족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 단계(PERM)에서 노동허가 신청(LCA)이 거부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허가와 관련된 법과 규정은 예전과 동일한데도 최근 거부 판정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연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허가심사국’(OFLC)이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전에는 아무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승인됐던 노동허가 신청이 2013년들어서는 거부되거나 기각되기 일쑤이고, 거부나 기각 판정을 받지 않더라도 감사 판정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어 노동허가 처리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노동허가 심사 강화 현상은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처리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다.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2012년 7~9월) 14.4%였던 취업이민 노동허가 기각 및 거부율이 올해 2분기(4~6월)에는 39.6%로 뛰어 오르면서 40%선에 육박하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OFLC가 최근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해 전에 없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OFLC가 법과 규정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과 다른 심사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연방 자동예산 감축 ‘시퀘스트’도 노동 허가 심사를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3분기 OFLC가 처리한 노동허가 신청서는 2만 4,200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절반 수준인 1만 1,453건으로 줄었다. 시퀘스트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올해 2분기에는 심사를 마친 노동허가신청서가 8,164건으로 급락해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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