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은 감안하지 않고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방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남성이 결국 항소심까지 가는 재판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일 한국 국적의 사업가 상 J. 박씨가 IRS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청구 부당’ 소송에서 박씨가 패소했던 원심결정을 번복하고, 최초 사건을 맡았던 연방 세무법원에 ‘원고 승소’ 의견을 내려 보냈다.

박씨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한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으로 각각 43만1,658달러와 10만3,874달러의 수익을 거둬 이중 30%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카지노에서 잃은 금액을 감안할 경우 2006년 한해 동안 오히려 4,633달러를 손실을 봤고, 2007년에는 무려 4만5,130달러의 손실이 발생 했음에도 세무당국이 카지노 수입부문만 고려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이는 카지노에서 발생한 득과 실을 따져 수입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미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겐 매회 1,200달러이상의 도박 수입에 30%의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현행세법 때문이었다.

이건 사건을 맡은 항소법원의 판사는 “카지노에서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금까지 요구받는 건 매우 불쾌한 일일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든 이유를 설명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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